개인회생과 개인워크아웃의 신청자격과 장단점

어떠한 이유로 빚에 시달리시는 분이라면 채무를 조정하기 위해 개인회생과 개인워크아웃을 비교해 보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개인회생과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의 신청자격과 장단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개인회생 제도는 채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중에서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법원이 주체이기 때문에 서류를 준비하여 진행하면 되지만 그 과정이 어려워서 보통 법률사무소를 통하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자격

1.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 원 이하이신 분
2.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중 해당하시는 분

장점

1. 개인회생의 절차가 매우 까다롭고 어렵지만 보통 법률사무소를 통해서 하므로 쉽게 신청 가능합니다.
2. 법률사무소를 잘 선택한다면 친절하고 의지가 될 수 있습니다.
3. 변제기간이 최대 3년이므로 빠른 시일내 채무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4. 신용점수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5. 신청시 금지명령을 신청하면 추심과 법적 절차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6. 증명만 가능하다면 모든 종류의 채무를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심지어 친척이나 지인 또는 개인에게 빌린 돈, 사채도 포함 가능합니다.

단점

1. 개인회생의 절차가 매우 까다롭고 어려우며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습니다.
2. 법률사무소를 통해서 한다면 수임료가 지출됩니다. 법률 사무소에 따라 적게는 100만원에서 많게는 500만 원 이상 되는 곳도 있으며 성공수수료를 요구하는 곳도 있습니다.
3. 혼자서 준비하더라도 신청서에 3만원의 정부수입인지를 붙여야 하고, 송달료는 기본 10회분 송달료와 이에 추가하여 채권자의 수 곱하기 8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1회분 송달료는 5,200원입니다. 채권자 수가 많을수록 금액이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4. 변제기간이 최대 3년이므로 채무액이 크면 변제금액이 높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월 변제금이 많으면 부담이 됩니다.
5. 신청시 반드시 본인의 소득이 있어야 하며 소득여부와 상관없이 배우자는 부양가족으로 포함되지 않으며 자녀는 미성년자만 포함됩니다.
6. 금지명령을 신청하면 되지만 가끔 기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요 - 개인회생 - 개인파산/회생 - 전자민원센터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채무조정제도란 빚이 너무 많아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방법으로 상환조건을 변경하여 경제적으로 재기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채무조정을 신청하려면 신용회복위원회를 이용하시면 되기 때문에 아래 링크를 통해 접속하셔서 알아보시고 문의하시거나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자격

1. 연체기간 3개월(90일) 이상이신 분
2.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 원 (무담보채무 5억 원,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이신 분
3. 최근 6개월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이신 분
4.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 정관에 의해 설치된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분

장점

1. 신청서류가 간단하며 신청비용이 5만 원으로 저렴합니다.
2. 변제기간은 최소 1년이상 최장 10년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변제금액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이자 감면은 물론이고 원금 감면이 최대 70%까지 가능합니다.
4. 배우자가 소득이 없으면 부양가족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많으면 변제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5. 신청 시 바로 금지명령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6. 성실 상환 시 소액대출이나 소액 신용카드 등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납을 할 경우 10% 이상 감면하여 납입이 가능합니다.

단점

1. 채무액이 크면 변제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2. 개인워크아웃은 연체가 90일 이후에 신청이 가능하므로 추심을 겪어야 하므로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 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경우 재산 압류 등 경제활동이 자유롭지 못할 수 있습니다.
3. 채무가 신용회복위원회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관이 협약되어 있긴 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